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개혁, 시대적 소명…거스를수없는 방향”

“사회 통합적인 이민정책·조직개편 힘쓸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당면 과제인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개혁을 이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 왔던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 그동안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라며 “정책환경 변화에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여야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민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정부 내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정행정의 고질적인 과밀수용, 교정·교화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높은 재범률, 교정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교정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밖에도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민법 등 기본법제 정비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송무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 증진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등 인권 보호 ▷법무 공무원 교육 선진화와 역량강화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등에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대대적인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도, 그런 논의가 단순히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청이라는 기관·명칭을 폐지하는지 여부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좌장’이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1987년부터 38년 동안 인연을 이어왔다. 강원 양구 출생으로 대신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배우자가 부당하게 소득 공제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접경지역 땅을 사들인 뒤 해당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다. 야권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 후보자는 “법률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두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라디오를 통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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