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이 전체의 63%, 상속·증여세 57배 폭증

국세감면율 마스터 토토사이트 자동 상향 구조…관리·통제 기능 상실

마스터 토토사이트 전망 오차·귀착 왜곡까지 겹쳐 재정 건전성 위협

기획재정부 [마스터 토토사이트경제 DB]
기획재정부 [마스터 토토사이트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 마스터 토토사이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단순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득세 중심의 마스터 토토사이트이 꾸준히 늘고, 상속·증여세의 마스터 토토사이트은 14년간 57배 폭증하는 등 마스터 토토사이트 관리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세수는 줄고 감면은 늘고...소득세 절반, 상속증여세 57배 증가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마스터 토토사이트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4년 국세 감면 실적은 30조원에서 70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6.4%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5.0%)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면율이 급격히 상승, 올해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 한도(15.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3~2025년 3년 연속 한도 초과라는 초유의 기록이다.

같은 기간 조세부담률은 22.1%(2022년)에서 17.6%(2024년)로 급락했다. 세입 기반이 빠르게 약화하는 가운데 마스터 토토사이트은 오히려 확대돼, 최근 수년간 발생한 세수 결손(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24년 기준 전체 마스터 토토사이트(70조5000억원) 중 소득세 비중은 44조2000억원으로 62.7%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12조4000억원·17.6%), 법인세(9조8000억원·13.9%), 상속·증여세(1조7000억원·2.4%)가 뒤를 이었다.

증가율 측면에서는 상속·증여세 마스터 토토사이트이 2010년 277억원에서 2024년 1조7056억원으로 57배 뛰며 연평균 증가율 42.9%를 기록,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소득세(8.2%), 부가가치세(7.8%) 역시 세수 증가 속도를 웃돌았다.

“있으나 마나 한 법정 마스터 토토사이트”...전망 오차와 왜곡된 귀착 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현행 국세감면율 법정 마스터 토토사이트는 ‘직전 3년 평균 + 0.5%포인트(p)’로 산출된다. 이 때문에 마스터 토토사이트를 초과한 해가 반복되면 이후 마스터 토토사이트 자체가 자동 상향되는 구조다. 실제 내년도 감면율은 16.1%로 전망되지만, 법정 마스터 토토사이트는 16.5%로 계산돼 ‘법정 마스터 토토사이트 위반이 곧바로 합법화되는’ 모순적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도 이미 2014년 마스터 토토사이트예산서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했으나,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행 산정 방식은 국세감면 억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실효적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마스터 토토사이트 전망의 정확성 문제도 지적됐다. 2010~2024년 동안 마스터 토토사이트 예측치는 최대 7조6100억원 과소 전망(2022년)에서 6조5900억원 과대 전망(2024년)까지 흔들렸다. 오차율은 –12.1%에서 +9.3%까지 벌어졌다.

또한 마스터 토토사이트의 귀착 효과를 개인·기업으로 나누되, 개인사업자를 기업으로 분류하고, 고령자·농어민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중·저소득자로 분류하는 방식도 왜곡을 낳고 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중소기업 지원으로 통계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 과제로 ▷국세감면율 법정 마스터 토토사이트 계산 방식 개편 ▷세법 개정안에 국세감면율 인하 계획 반영 ▷세목별 감면율 공시 의무화 ▷귀착 효과 분류 방식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고령층을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중저소득자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