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사이다토토 재구조화 필요”

“조희대 4인 회동 내용 불투명한데 급발진”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좋은 모습 아냐”

“국회 표본인 양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현지 국감 출석은 총무비서관일 때 이야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사이다토토경제=양근혁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개최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 “결론적으로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다”며 “여당이기 때문에 원내지도부나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내용을 축적해 나가고 그 속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더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혀 온 김 의원은 2일 오전 YTN라디오 ‘김영수의더인터뷰’에 출연해 “지난 5월에도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이 없는 가운데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준비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조희대 청문회를 추진했던 첫 출발이 4인 회동(의혹)이지 않았나”라며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의 4인 회동이 있었다는 언론의 제보를 가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 대선 개입의 여부를 그에 따라서 진행해 보겠다는 취지였는데, 4인 회동에 대한 내용들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이다토토 급발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실제로 결론은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는데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결론적으로 조 대법원장과 조희대 사법부도 절차와 과정 속에서 왜 그렇게 급하게 대선 과정 속에서 대선 개입으로 비치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소명을 해야 한다”며 “그 소명의 책임이 저는 면제된 건 아니라고 본다. 빠르게 조 대법원장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이다토토가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야 했느냐’고 묻는 말에는 “사이다토토 자체 내의 판단과 결정이라서 각 상임위가 진행하는 것을 다른 상임위에 있는 사람이 개입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지금 대한민국 국회 사이다토토가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답변했다.

그는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사이다토토 운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여든 야든 사이다토토의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운영이나 진행도 잘 해야 한다. 더 이상 사이다토토가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 무슨 표본인 양 보이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온 예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의 판단,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국감 증인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춰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국감 출석을 가지고 논쟁하는 건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에는 당시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던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인터뷰에서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냥 당연직으로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감을 앞두고 김 실장의 보직이 변경되면서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이날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제가 얘기했던 것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일 때다”라며 “저도 문재인 정부 여당 시절 원내 수석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을 때,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에 당연직 국정감사 대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더라도 나와서 소명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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