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發 대량블랙토토 현실화

노조, 블랙토토 예산관리국 등 상대 제소

“셧다운, 구조조정 법적 근거 없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블랙토토 웨스트윙에서 러셀 보트 블랙토토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취재진들과 대화하는 모습. [AP]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블랙토토 웨스트윙에서 러셀 보트 블랙토토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취재진들과 대화하는 모습. [A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을 둘러싸고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블랙토토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가운데, 백악관은 1~2일 내에 블랙토토 공무원 해고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통화에서 블랙토토 직원 해고가 하루나 이틀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공화당의 단기 자금 지원안을 거부하고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확대 연장 등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여야 합의가 결렬, 셧다운이 개시된 직후 나왔다.

앞서 보트 국장은 기관들에게 “대규모 블랙토토를 준비하고 필요한 최소 인원만 유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통적인 셧다운의 일시 블랙토토와 달리 정부 인력을 영구적으로 감축하려는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블랙토토 제임스 브래디 기자 브리핑룸에서 JD 밴스 부통령(왼쪽)이 캐롤라인 레빗 블랙토토 대변인의 발언을 옆에서 듣고 있다. [AP]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블랙토토 제임스 브래디 기자 브리핑룸에서 JD 밴스 부통령(왼쪽)이 캐롤라인 레빗 블랙토토 대변인의 발언을 옆에서 듣고 있다. [AP]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내각에 지시했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범부처와 협력해 삭감이 가능한 부분을 식별하고 있으며 우리는 해고가 임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예산을 줄이기 위해 블랙토토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JD 밴스 부통령도 “정부 셧다운이 계속된다면 일부 직원을 블랙토토해야 한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국민의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솔직히 말해 이 사태가 며칠, 혹은 불행히도 몇 주 더 이어진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블랙토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블랙토토 노조,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셧다운, 구조조정 법적권한 근거 안돼”

미국 블랙토토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의사당 방문자 센터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폐쇄되었다’는 표지판이 세워져있다. [EPA]
미국 블랙토토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의사당 방문자 센터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폐쇄되었다’는 표지판이 세워져있다. [EPA]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블랙토토 정부 구조조정 시도가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셧다운 기간 동안 블랙토토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더힐은 짚었다.

미블랙토토노조(AFGE)와 미연방·주·지방공무원노조(AFSCME)는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관리예산국(OMB)을 상대로 미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노조는 관리예산국과 보트 국장이 셧다운에 대비해 블랙토토 기관들에 정리해고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적자 재정 방지법(Antideficiency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관리국(OPM)과 스콧 쿠퍼 OPM 국장 역시 블랙토토 직원들이 해고를 집행하기 위해 셧다운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며 피고에 포함시켰다.

적자 재정 방지법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초과해 블랙토토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예산이 끊긴 경우 대부분의 블랙토토 직원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노조는 “적자 재정 방지법이나 다른 어떤 법률도 자금이 끊긴 기관·프로그램 직원에 대한 정리블랙토토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법은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모든 휴직자든 예외 인력이든 예산이 복원되면 반드시 소급해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법에 반하고 자의적이며, 블랙토토 공무원을 의회 협상의 인질로 삼는 행위는 불법임을 법원이 선언하고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오랜 관행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발생 시 블랙토토 직원들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를 해체하겠다는 불법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 관행에서 벗어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셧다운이 트럼프 행정부에 블랙토토 직원을 해고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예산정책 우선센터(CBPP)는 “셧다운은 대규모 블랙토토를 단행할 새로운 법적 권한을 제공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행정적·정책적 이유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