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소각·채무조정 토토사이트 털림 출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1년간 일괄 매입

형평성 논란에 5년 이상 연체 등 별도 지원

장기연체 억제 종합개선 방안 4분기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토토사이트 털림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토토사이트 털림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토토사이트 털림=김벼리 기자] 앞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된다. 이를 통해 총 113만4000명의 차주가 부채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토토사이트 털림 출범식’을 열었다.

토토사이트 털림은 이달부터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을 시작한다. 향후 1년간 협약 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차례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소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이뤄진다. 채무조조정은 원금을 30~80% 감면해 주고, 최장 10년의 분할상환, 이자 전액감면, 최장 3년의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토토사이트 털림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토토사이트 털림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게 된다.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회사가 토토사이트 털림에 채권을 매각할 때, 토토사이트 털림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칠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토토사이트 털림과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또한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토토사이트 털림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종합 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한다.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 정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토토사이트 털림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토사이트 털림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힌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혁승 토토사이트 털림 대표이사는 “토토사이트 털림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모일 때 비로소 누군가의 재기가 가능해지고 더 건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토토사이트 털림운용계획을 발표하며 “캠코는 자산관리자로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지켜 나가고,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15개 협약기관 대표가 태블릿 PC에 마련된 토토사이트 털림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토토사이트 털림 지원대상, 채권 매입방식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각 금융협회 대표들은 소속 금융회사의 토토사이트 털림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