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인장기토토사이트 슈어맨법 위반 판단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 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토토사이트 슈어맨. [연합]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 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토토사이트 슈어맨.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내 토토사이트 슈어맨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최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 토토사이트 슈어맨에 대해 영업 정지 104일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A 토토사이트 슈어맨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 40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 토토사이트 슈어맨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 토토사이트 슈어맨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토토사이트 슈어맨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다음 달 말 완료되면 영업정지가 시행된다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남양주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토토사이트 슈어맨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