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토토사이트 토실장 축소’ 맞게 재개정 ‘원복’

정성호 법무장관[연합]
정성호 법무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토토사이트 토실장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해 26일 입법예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토토사이트 토실장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토토사이트 토실장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1년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395개였던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토토사이트 토실장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실상 토토사이트 토실장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어 원래 법 맥락에 맞게 검찰 토토사이트 토실장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였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토토사이트 토실장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하지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토토사이트 토실장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토토사이트 토실장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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