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설치법 등 정무위 9개법 패스트트랙

토토사이트 토실장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대치 부담

“토토사이트 토실장자본시장 6개월 불안정에 무거움 느껴”

김민석(왼쪽부터)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토토사이트 토실장정책·감독분리 관련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마친 뒤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
김민석(왼쪽부터)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토토사이트 토실장정책·감독분리 관련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마친 뒤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편안을 철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통상 합의 처리되는 토토사이트 토실장법 개정에 야당이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극한 대치 국면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감위설치법 등 연계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단독처리 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정책·감독분리 관련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려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장은 “어제(24일) 오후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금융위 개편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상황을 보기 위해 국회에 방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토토사이트 토실장법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전제로 한 법안”이라며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수정안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담은 토토사이트 토실장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9월 15일 대표 발의,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22~23일 본회의 상정 안건 논의에서 토토사이트 토실장법에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강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야당의 협조 없이 금감위 개편에 연계된 금감위 설치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소비자법·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 등 9개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단독 처리해야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서다. 이 경우 토토사이트 토실장법만 통과된 채로 관련 기관 출범은 약 6개월간 늦춰지게 된다.

이에 대해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기대가 큰 금융자본시장에 대해 국회에서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편을 얘기하면서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을 해 향후 6~7개월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게 과연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입장에서 무거움이 있다”며 “이 부분에 야당에 솔직히 협조를 구하고 첫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편에 있어서 여야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등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지금의 구조에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기능 및 공공성이나 투명성 재고를 위한 내용은 금융감독원·토토사이트 토실장원회와 논의해 긴급하게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빨리 진행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 것들은 후속 작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토토사이트 토실장법 개정안 관련 쟁점 법안뿐 아니라 69개 비쟁점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점도 당정이 한 수 물러나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 산불특별법, 문신법 등 여야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 없이 합의한 법안들까지 모조리 추석 이후로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입장을 선회하면서 토토사이트 토실장법 개정 합의 공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 일정과 토토사이트 토실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수정안을 발휘하게 된 만큼 향후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이 회담을 통해서 토토사이트 토실장법 처리 방안과 기타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 합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좀 야당 측에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바”라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hahy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