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80인 찬성 174인·반대 1인·기권 5인

유예기간 1년 거쳐…78년만에 토토사이트 매입 폐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필리버스터 시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토토사이트 매입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토토사이트 매입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토토사이트 매입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만에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주도했다. 이로써 토토사이트 매입은 유예 기간 1년을 거쳐 2026년 9월 설립 78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토토사이트 매입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 토토사이트 매입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전날(25일) 토토사이트 매입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6시30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토토사이트 매입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토토사이트 매입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방통위의 상임위원 5인체제를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으로 개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진흥 기능을 이관 받게 된다.

기획재토토사이트 매입는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결산을 포함한 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토토사이트 매입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려 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9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전날(25일)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원자력발전 수출 제외)을 이관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 개편되게 된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 받아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토토사이트 매입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연이어 시작됐다. 이 법에도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7일 오후 7시 5분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17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