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필귀정”…野 “정치보복 우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고, 외환죄를 비롯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 보완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와 동조세력 규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라고 사과하면서도, 야권 인사를 겨냥한 특검의 칼날에 대한 ‘정치 보복’ 우려를 내놨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제 철저한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와 추산 같은 단죄의 시간”이라며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수괴다. 외교·안보·경제·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로 윤석열과 내란일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상혁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다.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 역시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외환죄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BS라디오에서 “이제야 사법 질서가 바로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란 특검의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가 예상되는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를 당부했다. 진 의장은 “당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또 의원총회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끝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된 배경이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돼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을 넘어 국민의힘을 향할 것으로 보이는 내란 특검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에 대한 정치 보복 우려를 담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송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도 최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상현 의원 자택 및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말로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 특별법’에 대해선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응 차원에서 ‘독재방지특별법(가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처음 언급된 이 제정법은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 금지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 금지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속행 등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어 당 차원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김해솔·한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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