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민생법안…여야 합의 처리”

3일 더블유 토토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상정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 추가 논의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더블유 토토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더블유 토토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쟁점이었던 ‘3% 합산 룰’ 등을 포함한 상법 더블유 토토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더블유 토토이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됐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후 주주의 이익을 더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들을 차근차근 마련해나가겠다”며 “자본시장이 더 안정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앞서 진행된 소위 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더블유 토토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더블유 토토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막판 이견을 빚었던 ‘3% 룰’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협상을 통해 해당 내용을 더블유 토토에 담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현재 1명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 추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그 부분 역시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