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페가수스 토토가 국민 건강 위협”…건보노조, 제약사 관행 철폐 촉구

약가 거품·의료비 인플레·건강보험 재정 누수 지적 “성분명 처방 확대·약가제도 개선 시급”

[챗GPT를 활용해 제작]
[챗GPT를 활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제약사의 불법 페가수스 토토 관행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지출한 약값만 27조원으로 최근 5년간 약제비가 39% 급증했지만, 그 배경에 페가수스 토토로 부풀려진 약가 거품이 있다는 게 건강보험노조의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D제약 영업직원들이 전국 380여 병원을 돌며 학술행사 지원 명목으로 수억원의 페가수스 토토를 제공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신약 개발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제약사가 오히려 금전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가 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불법 페가수스 토토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페가수스 토토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이 과도하게 처방될 경우, 약가에 페가수스 토토 비용이 포함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부담한 의약품 비용은 27조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누적 증가율이 39%에 이르며, 연평균 증가율도 7.8%를 기록했다. 건보노조는 “이는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외에도 약가에 포함된 페가수스 토토 비용의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 페가수스 토토는 환자 건강권도 침해한다. 건보노조는 “의사가 환자 상태보다 제약사의 금전적 제공에 따라 특정 약물을 우선 처방하게 되면 효능이 낮거나 불필요한 약물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부작용 위험을 높이고 약물 중복으로 인한 안전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페가수스 토토는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다고도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이런 페가수스 토토 관행의 구조적 원인으로 국내 약가 제도의 왜곡을 꼽았다. 특히 제네릭(복제약)의 높은 약가가 페가수스 토토 영업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신약 개발 투자보다 페가수스 토토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입찰제 ▷개별 약가협상 또는 참조가격제 도입 ▷성분명 처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성분명 처방은 동일 성분의 의약품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해 약가 인하와 페가수스 토토 차단, 과다·중복처방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불법 페가수스 토토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도적 개선과 병행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보건당국의 전수조사와 제도 정비 ▷입법부의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성분명 처방 제도화 및 약가인하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보노조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 페가수스 토토 근절과 약가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