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세제 감면 토토사이트 구 레드 줄줄이 대기…“연 40조 확보 못하면 일부 순연 불가피”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대선 토토사이트 구 레드 이행을 위한 210조원 규모의 재정 계획을 앞두고 국정과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우선 추진’과 ‘중장기 검토’ 과제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토토사이트 구 레드별 재원 소요와 조달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전까지 우선 추진 토토사이트 구 레드을 정리하고, 향후 5개년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총 210조원 규모의 토토사이트 구 레드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고 가정해도 연평균 40조원 수준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수 결손과 국가채무 증가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복수의 당국자는 “토토사이트 구 레드을 당장 시행할 것과 중장기 과제로 나눠 순차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 본예산부터 선별된 토토사이트 구 레드이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대규모 지출 토토사이트 구 레드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17세 아동은 455만1000명으로, 이들에게 동일한 수당을 일괄 지급할 경우 연간 5조4612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세 단위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기초생활 생계급여 상향 ▷청년 창업기업 세제 지원 ▷전략산업 생산 촉진 세제 신설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등 복지·세제 분야에서의 토토사이트 구 레드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하지만 이들 토토사이트 구 레드은 지출 확대뿐 아니라 세입 감소 요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부 재정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세수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과 각종 공제 확대는 조세저항과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실제 올해 들어 토토사이트 구 레드는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재정 부담을 키웠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273조3000억원에서 2차 추경안 기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50%에 바짝 다가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내수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재정 여력은 제한적”이라며 “현금성 복지보다는 건설업 등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입해 성장세를 회복하고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기획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선별된 토토사이트 구 레드에 대한 우선순위와 연도별 집행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