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 감축 로드맵’ 추진 중

위험성평가 실효성·재정 인센티브 부재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토토 바카라경제=김용훈 기자]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산업재해 근절을 국정 과제로 명확히 제시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주목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산재 사망 감축 로드맵’이다. 정부는 사고 이후의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대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3만9000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컨설팅·교육·매뉴얼 보급에 1조162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5월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와 시화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 서울 양재동 SPC 본사의 모습 [연합]
지난 5월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와 시화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 서울 양재동 SPC 본사의 모습 [연합]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됐다. 고용부는 반복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열사 등 다른 사업장까지 감독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조속한 압수수색과 행정처분을 원칙화하겠다고 밝혔다. ▷작업중지 요청권 명문화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의무화 ▷감정·플랫폼 노동자 건강진단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유가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중심의 유족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심리치료·재정 지원 강화를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노조·전문가·유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산재대책 협의체도 구성 중이다.

하지만 고용부 업무보고엔 여전히 제도적 한계와 빠진 퍼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위험성평가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일부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서류만 작성하고 실질적인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부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실효성 부족이 직접 언급됐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적 유인도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선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등 설치비용의 최대 3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에는 35%, 중견기업 30%, 대기업 25% 수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안전설비 투자를 장려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업종일수록 비용 부담이 산재 예방의 최대 장애물인데, 이에 대한 유인이 빠진 것은 치명적”이라며 “이러한 법안이 통과돼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의무화 ▷중대재해법 적용 요건 정비 ▷유족 지원 법률 기반 강화 등 구조적인 입법 보완 없이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한국의 사고사망 만인율(2023년 기준)은 0.39명으로, 일본(0.20명), 독일(0.08명)보다 두세 배 이상 높고, OECD 평균(0.13명)의 세 배 수준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