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365 토토사이트 증액 이견에 ‘보류’

野 “지방 비용 없애려 국채 늘리기 불가능”

與 깎았던 ‘365 토토사이트실 특활비’ 부활 요구

예결위 심사서 증액분 삭감 가능성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365 토토사이트)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4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났다. 365 토토사이트 규모를 최종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여야는 전 국민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증액분을 놓고 맞붙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점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본회의 이전까지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전날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치며 늘어난 365 토토사이트 항목과 관련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 365 토토사이트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소비쿠폰(약 10조3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6000억원) 사업은 여야 이견이 터져 나오며 심사가 보류됐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예산안을 수정하면서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추가 지원을 위해 1조9996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소위 심사에서 “비수도권 365 토토사이트, 특히 농어촌과 인구소멸365 토토사이트의 경우 지방부담금을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며 “이왕 이 예산을 논의한다면 국비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증액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 소위의 타당한 일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반대로 감액 의견이 나왔던 국민의힘의 박형수 의원은 “지급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을 하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높다”며 “지방의 비용을 없애주기 위해서 국채 비용을 더, 부채를 늘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양쪽 다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가 이번 365 토토사이트안에 6000억원을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관련해선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기여 효과가 낮음에도 상품권 결제액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전선은 이날 심사하는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로 옮겨 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해 실시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로 책정된 82억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번 365 토토사이트 예비심사에서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조승래 민주당 의원)”라며 증액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감액했던 검찰 특수활동비와 감사원 감사활동경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증액 의견을 냈다.

박형수 의원은 “여야 위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예산안에 특수활동비를 청구하게 되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며 “조기대선에 이렇게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달라고 청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무부·감사원 특활비가 대통령실 특활비를 청구하는 빌미가 된다면 우리가 다 철회하겠다”고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차 365 토토사이트 때 검찰 특경비 507억원이 삭감된 걸 복구했는데 민주당이 협상을 통해 살린 것”이라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특활비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염치없다고 하는 건 작년에 어떤 맥락과 근거에 의해 삭감됐는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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