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토토사이트 토토나라, 경기·경북 3조 가까이…제주·전북·충북은 1조도 못 넘겨

[챗GPT를 활용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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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토토사이트 토토나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일 발표한 ‘2015~2024년 토토사이트 토토나라 교부 내역 분석’에 따르면 10년간 실제 교부된 총액은 15조3697억원이며, 이 중 재난안전 수요에 7조6848억원(50.0%), 지역현안 수요에 6조1479억원(40.0%), 국가지방협력 수요에 1조5371억원(10.0%)이 각각 교부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1조8712억원으로 가장 많은 토토사이트 토토나라금을 받았으며, 경상북도(1조6226억원), 전라남도(1조3151억원), 경상남도(1조3103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1247억원), 제주특별자치도(1759억원), 대전광역시(3783억원)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다.

수요 유형별로는 재난안전 수요 토토사이트 토토나라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상북도(9089억원)였다. 이어 경기도(8663억원), 전라남도(7074억원) 순이다. 경북의 경우 2023년 한 해 동안 산불·폭염·호우 복구 등으로만 1900억원 이상이 토토사이트 토토나라됐다.

지역현안 수요에서는 경기도가 8735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경기도 먹거리광장’ ‘수원수목원’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에 토토사이트 토토나라가 대거 투입됐다. 이어 서울특별시(5859억원), 경상북도(5797억원)가 뒤를 이었다.

국가지방협력 수요는 경상남도가 18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통합 창원시(마산·진해·창원) 법정지원금이 포함된 영향이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청원시 통합에 따른 지원금 등을 포함해 1774억원을 토토사이트 토토나라받았으며, 경상북도는 APEC 관련 시설 투자 등을 포함해 1344억원을 수령했다.

토토사이트 토토나라는 내국세의 19.24% 중 3%를 재원으로 ▷재난안전 수요(50%) ▷지역현안 수요(40%) ▷국가지방협력 수요(10%)의 세 가지 수요 유형에 따라 배분된다. 다만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역 규모나 인구, 재정 여건 외에 배분 과정에서의 정치적 요인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 경기도는 지역현안 수요 항목에서만 8735억원을 배분받았고, 경북은 재난안전 수요 항목에서 9089억원을 토토사이트 토토나라받았다. 반면 전북은 지역현안 수요가 4175억원, 재난안전 수요가 6885억원, 국가지방협력 수요는 946억원에 그쳤다. 충북 역시 국가지방협력 수요로 1774억원을 배분받았지만, 이는 2014년 청주시·청원시 통합에 따른 법정지원금이 포함된 수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토토사이트 토토나라는 지역 재정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가 크고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적 영향력 여부와 배분의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