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마무리

각자비타임 토토 체제 책무 배분 기준 상이 등

주요 미비점 지적 및 권고사항 도출 전달

여의도 전경 [게티이미지]
여의도 전경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절반에 가까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비타임 토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대형 금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대형 금투·보험사 53개사 중 25개사(47.1%)가 대표·이비타임 토토 의장 겸직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분야별로는 금투사 27곳 중 11곳(40.7%), 비타임 토토 26곳 중 14곳(53.8%)이 겸직 사례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비타임 토토 등과 관련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겸직 유지 시 이사회 산하 비타임 토토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실효성 있는 비타임 토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각자대표를 선임한 8개 금투·보험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대표비타임 토토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자비타임 토토 체제 운영 시 각자비타임 토토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컨설팅 결과 상당수의 금투·보험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비타임 토토 책임을 배분해 비타임 토토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비타임 토토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 등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해 배분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비타임 토토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상근 여부나 전결권한 유무 등과 별개로 책무 관련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비타임 토토 체계는 도입 초기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전체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책무구조도 도입을 마쳤으며 오는 7월 3일부터는 자산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 5조원 이상인 비타임 토토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