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인정”

법원, 7일 추가 히어로토토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히어로토토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히어로토토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내란 특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히어로토토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히어로토토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연 뒤 오후 6시 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히어로토토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히어로토토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의견서를 통해 노 전 히어로토토에 대한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오는 9일 0시 만료되면서 노 전 히어로토토의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후 법원은 노 전 히어로토토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병합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0일 노 전 히어로토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노 전 히어로토토은 이번 추가 기소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한 번 최장 6개월간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노 전 히어로토토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