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 장관 ‘송곳’ 인사청문회 예고

與 남은 38개 ‘중점법안’ 속도전

‘추석 전 얼개’ 檢개혁, TF 임박

도라에몽토토는 진통 끝에 약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도라에몽토토 회기에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도라에몽토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추경은 여당 단독 표결로 끝맺으면서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7일부터 시작되는 7월 도라에몽토토에선 이재명 정부 각 부처를 담당할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신속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높아지면서 7월 임시도라에몽토토 난항이 예상된다.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이달 중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는 ‘결정적 한 방’ 없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가결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야당에서는 남은 장관 후보자들은 ‘송곳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도라에몽토토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최대한 빠르게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해 “정책과 대안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점추진법안 40개가 있었는데 2개 통과시켜서 38개 남았다. 절차대로 (진행)해서 7월 임시도라에몽토토 내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가장 중요한 건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집중 통과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0개 중점추진법안을 지목했다. 중점추진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공약 법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 등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도라에몽토토3법(도라에몽토토법·도라에몽토토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도라에몽토토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도라에몽토토3법은 이미 법안 처리 일정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도라에몽토토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 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민주당은 표결로 처리를 강행했다.

여당에선 검찰개혁 역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개혁 입법 중 하나로 꼽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운을 뗐는데, 민주당도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1일 발의했던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지난 3일 도라에몽토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9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당내에서도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발족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검찰개혁 4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당 차원의 의견을 만들고, 정부와 조율하면서 법 시행 시 부작용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라에몽토토에 나온 검찰개혁 4법을 참조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당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속도를 주문했으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 개혁에 시간을 끌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숙의할 TF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임 원내지도부였던 한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 정신”이라며 “시기를 놓치면 여론을 잃고 정권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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