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도입

與,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

野 “초교 급훈도 1년 간다” 토토사이트 슈어맨 추진 제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토토사이트 슈어맨을 위한 공청회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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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반영한 상법 추가 토토사이트 슈어맨을 7월 내 마치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에선 유인책으로 재계에서 우려가 큰 배임죄 완화 ‘패키지 입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6월 국회에서 상법을 토토사이트 슈어맨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추가 토토사이트 슈어맨 자체가 성급하다는 입장이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토토사이트 슈어맨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 토토사이트 슈어맨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에 최대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지분을 합산해 3%로 제한(3% 룰)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대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토토사이트 슈어맨안을 통과시키자마자 곧바로 보완 입법 절차에 나서면서 7월 국회 내로 시한을 못 박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청회에서 접점을 찾으면 23일(본회의) 가능하겠다. 이견이 있으면 더 논의하고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상정해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훈도 1년 정도 가지 않냐”며 상법 토토사이트 슈어맨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상법을 토토사이트 슈어맨한 지 1~2주 만에 또다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토토사이트 슈어맨을 한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토토사이트 슈어맨안을 통과시키면서 그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려하고 있는 배임죄 등을 조금 토토사이트 슈어맨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배임죄 완화까지 함께 처리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황정아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합리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추후에 또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배임죄 완화까지 민주당이 받아들이려 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난 합의를 뒤엎고 토토사이트 슈어맨 보완 입법 논의 자체에서 발을 빼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연달아 상법 토토사이트 슈어맨을 추진하는 데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바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코스피는 3183.23에 마감해 종가 기준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또 움찔거리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려는 셈법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민주당이 새로 상법을 토토사이트 슈어맨해 도입하려는 두 제도는 소액주주에 친화적이지만 최대주주의 경영권은 위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줘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현행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상법 토토사이트 슈어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서로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50% 이상 지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이사를 다수 선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최대주주가 자기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건 최대주주 재산권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이며 회사법의 근간인 자본 다수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2020년 상법 토토사이트 슈어맨으로 1명의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수 있게 됐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3% 의결권 제한의 효과가 없다”며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현행 방식을 소선거구제, 집중투표제를 중대선거구제에 비유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