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특별단속 결과 발표

무자본·갭투기, 컨설팅업체 활용 등 다양한 수법 동원

2072건 이상거래, 12건 기획부동산 토토사이트 악성코드정황 확인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관련사진[연합]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관련사진[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A씨는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서울·인천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총 34채(거래금액 68억8000원)을 매수했다. 해당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모두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인되고, 전세가율은 90% 이상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능력도 의심되자 ‘무자본 갭투기’ 형태의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B컨설팅업체는 부동산 어플을 통해 매도인에게 접근해 해당 매물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컨설팅 수수료를 수취하고, 매매 금액과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보증금이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매수인 C씨가 무자본으로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경기도 소재 다세대주택 총 21채를 매수하도록 개입했다. 국토부는 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능력이 의심되는 C씨에 대해서도 지자체 통보, 경찰청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5·6차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기획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를 통해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 6차 1323건)를 살펴본 결과 179건에서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정황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를 통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뤄졌다. 토토사이트 악성코드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지능팀)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사범 총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또한 국토부의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구속 1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피해회복을 위해 해당 기간 내 총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전담 검사 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중이다. 조직적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앞선 제2차 결과 발표 이후 토토사이트 악성코드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 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토토사이트 악성코드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총 1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토토사이트 악성코드·기획부동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