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적법한 경쟁방법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 반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처분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외에도 배재현 전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엔터 대표에는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대표와 강호중 전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투자전략실장에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주식회사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와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엔터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