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6개월’ 사설토토… 경찰청, 역량 강화 대책 발표

사설토토 출범 전후로 112신고 11% 감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량 강화할 것”

경찰청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사설토토의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종합적인 내실화 계획을 밝혔다. [헤럴드DB]
경찰청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사설토토의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종합적인 내실화 계획을 밝혔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사설토토의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종합적인 내실화 계획을 밝혔다.

‘실효성 논란’ 사설토토 역량 강화한다

경찰청은 24일 “출범 1년 6개월을 맞이해 사설토토 역량 강화 계획을 통한 종합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계획에 따라 사설토토의 역할을 일반적인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 활동’으로 확대한다. 또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전자장치 부착자 등에 의한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순찰과 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

특히 경찰청은 긴급한 112신고 등 중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설토토가 선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사설토토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현장과의 협업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평가 체계도 개선해 사설토토의 예방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설토토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경찰이 노력하고 대내외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현장의 고충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설토토 1년 6개월…112신고 건수 줄었다

사설토토는 2023년 8월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듬해 2월 출범했다. 경찰청은 “당시 전국 28개 대로 출범한 사설토토는 현재까지 1년 6개월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예방 활동을 펼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설토토는 지금까지 지역사회 곳곳을 도보로 순찰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배자 2만5638건, 형사사범 1만8831건을 검거하며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사설토토는 같은 기간 동안 국민 생활 주변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인적·장소적 요소를 찾아내는 등 총 3만5210건(일평균 68건)의 범죄 취약 요소를 점검·개선하면서 112신고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특히 범죄나 사고에 취약한 장소 위주로 순찰하며 방범시설물 보완과 개선을 추진하고, 반복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하며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했다.

서울 기동순찰2대는 지난 4월 순찰 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차량이 파손된 채 방치돼 불안하다’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파손된 차량이 도난 차량임을 확인, CCTV 등을 통해 동종 전과가 있는 차량 절도범을 긴급 체포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대전 사설토토가 ‘조직폭력배가 단체로 몰려다녀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약 3주에 걸쳐 해당 지역을 자세히 탐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직원을 거주지 주변에서 불심검문으로 검거한 사례도 있다.

종로3가역 일대에서 경찰 사설토토원이 노점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은 일시적으로 이동해서 영업하도록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종로3가역 일대에서 경찰 사설토토원이 노점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은 일시적으로 이동해서 영업하도록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사설토토는 이 밖에도 대형산불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과 국제행사·대규모 집회 등 중요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선 투입돼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주민 구호 활동을 해왔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사태 때는 사설토토 411개 팀·2743명이 투입됐고, 7월 집중호우 때는 422개 팀·2576명이 투입됐다.

지난 3~4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대비해 1237개 팀·8204명의 사설토토가 투입돼 취약 요소 점검과 위험물 제거 활동을 펼쳤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도 약 1600여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설토토 출범 전·후로 112신고가 11% 감소했다”며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는 데 일부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출범 전(2022년 3월~2023년 7월)과 출범 이후(2024년 3월~2025년 7월) 각 1년 5개월을 비교할 때 전체 112신고는 2975만건에서 2648만건으로 11% 줄었고, 출동 신고(C0~3)도 462만건에서 425만건으로 8.0% 감소했다.

다만 경찰청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범죄예방의 특성상 사설토토만의 객관적인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고, 신설 조직인 만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설토토 개편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수시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