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김윤덕 토토사이트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토토사이트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토토사이트교통위 인사청문회서 입장 밝혀

“현재 조건 지속하면 미토토사이트 문제 답보”

구글 지도반출 요청엔 “신중해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김윤덕 토토사이트교통부 장관 후보자 29일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토사이트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묻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의 질의에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하는 상한가 기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각도의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토토사이트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도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토토사이트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를 고려해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토토사이트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또 “5000 대 1 축척의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며 “이런 점을 참고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토토사이트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협의체는 내달 11일까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