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자문 절차 생략 검토

자문에만 수개월…실효성 없다 판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 [연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앞으로 재개발 사업의 토토사이트 필드원 일몰기한 연장 승인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자문 절차가 생략될 예정이다. 그간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 또는 조합에서 토토사이트 필드원 일몰기한 전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구청의 검토를 거쳐 시 도계위 자문을 받아야 했는데 불필요한 행정 절차라는 판단에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토사이트 필드원 일몰기한 연장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토토사이트 필드원 일몰제는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갈등 및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일정 기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척이 없을 경우 해당 사업지를 토토사이트 필드원에서 해제하는 일종의 규제책이다. 토토사이트 필드원 지정 뒤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사업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다.

일몰기한 연장은 토토사이트 필드원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거쳐 요청하거나 토토사이트 필드원 존치가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판단이 있을 땐 검토를 거쳐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2020년 압구정3·4·5·6구역과 신반포2차·서빙고 신동아아파트 등 주요 정비사업지들도 도계위 동의를 얻어 한 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송파구 유일 뉴타운지구인 거여·마천뉴타운 내 핵심 사업지구인 마천1구역 토토사이트 필드원의 일몰기한 연장안이 도계위에서 의결돼 고시된 바 있다.

재개발사업의 토토사이트 필드원기한 연장은 현재는 추진위 또는 조합의 요청일 경우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구청의 동의 요건 등 적정 여부 검증·의견조사→서울시에 결정 요청→도계위 자문→고시 등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구청의 판단으로 연장이 추진되는 경우 공람과 도계위 자문을 거쳐 고시된다.

지난 2016년 토토사이트 필드원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에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은 도계위 자문을 거쳐 고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2019년엔 재토토사이트 필드원촉진사업의 일몰기한 연장시 도시재토토사이트 필드원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2020년 6월부터 도계위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서울시는 형평성에 맞게 재개발 또한 해당 절차를 뺄 계획이다.

이미 구청의 검토 과정을 거친 사안인 만큼 실질적으로 도계위 자문에서 검토할 내용이 없고, 자문 시행을 위해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토토사이트 필드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계위 자문 절차 생략을 통해 신속행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방침이 수립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