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모델’ 벤치마킹, 내년 1월 시행

토지매입·건설자금 융자 간접지원

10년간 2조, 연 2500호 공공임대

호당 8000만원, 실제 건설비 격차

재원·토지 난제…실효성엔 회의론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영감을 받아 ‘서울토토사이트 panda도시진흥기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토토사이트 panda 공급의 속도를 올리는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주요 키워드는 ‘서울토토사이트 panda진흥기금’이었다. 오 시장은 이 기금을 통해 서울에서 연간 2500호의 공공임대 토토사이트 panda을 늘리겠단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다세대와 연립토토사이트 panda, 그리고 2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토토사이트 panda 공급 확대에 적극적이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청년’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청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토토사이트 panda’을 이유로 서울을 떠난 30대는 3만명을 넘었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토토사이트 panda기금 활용 빈 모델은?=오 시장은 출장 당시 오스트리아 빈 중앙역 남측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해 만든 ‘존벤트피어텔(Sonnwendviertel)’의 공공토토사이트 panda을 둘러보고 정책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존벤트피어텔은 2019년 건설된 공공토토사이트 panda 지구로 5000호의 아파트 중 40%가 공공토토사이트 panda이다. 실제 빈은 시 전체 토토사이트 panda시장에서 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고, 이 중 공공임대(24%)가 민간임대(19%)보다 비중이 높다. 서울시의 공공임대 비중(11%, 2024년 기준)의 2배가 넘는다.

공공토토사이트 panda이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빈 시정부가 운영하는 토토사이트 panda기금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빈 시정부는 1984년부터 토토사이트 panda세를 재원으로 하는 빈 토토사이트 panda기금(wohnfonds wien)을 운영하고 있다. 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공공토토사이트 panda을 건립하고자 하는 민간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사업자가 토토사이트 panda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조건이 있다. 이 기금은 ‘제한영리토토사이트 panda 사업자’에만 지원한다. 제한영리토토사이트 panda 사업자는 오스트리아의 사회토토사이트 panda 60% 이상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자인데, 시 정부가 건설비용을 줄이는 대신 임대 수익이 제한된다.

국토연구원의 ‘오스트리아 주거정책 심층 사례 연구’에 따르면 제한영리토토사이트 panda 사업자는 해당 토지를 ㎡당 188유로에 매입할 수 있다. 이는 빈의 시세(608~912유로) 대비 최대 80%까지 저렴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공공서비스및기업협회(VOWG)에 따르면 빈의 공공토토사이트 panda 임대료(2011년 이후 지어진 신축 기준)는 민간임대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 ‘서울토토사이트 panda진흥기금’ 도입…호당 8000만원=오 시장은 빈의 토토사이트 panda 기금에 대해 “주거 문제로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서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토토사이트 panda진흥기금’을 내년 1월 설립할 예정이다. 토토사이트 panda세를 이용한 빈과는 달리 서울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이 재원으로 이용된다. 연간 2000억원 규모로 10년간 약2조원 규모로 키우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이 기금으로 민간의 토지매입,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해 ‘서울형 저렴토토사이트 panda(affordable housing)’을 확대하고, 한해 2500호의 공공임대토토사이트 panda을 공급할 계획(10년간 총 2만5000호)이다. 이를 산술 계산하면, 토토사이트 panda 한 호당 약 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문제는 공공임대토토사이트 panda 1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실제 소요 사업비와 격차가 크단 점이다. 지난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공공임대토토사이트 panda 지원확대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토토사이트 panda 1호를 만드는데 필요한 실제 소요사업비(LH 내부자료 기준)는 호당 3억200만원에 달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단순계산해도 호당 2억2200만원, 2500호 기준으로는 5550억원이 부족하다.

▶서울시는 시 면적의 18%만 소유…급등한 공사비도 문제=서울 땅값이 올라 건설원가를 낮추게끔 토지매입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평균 공시지가는 ㎡당 697만원으로 전국(㎡당 약25만원) 평균의 28배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 면적의 18% 정도를 소유하고 있지만 가진 땅을 토토사이트 panda용 토지로 무작정 내어주기도 쉽지 않다.

공사비 급등도 걸림돌이다. LH만 봐도 공공임대토토사이트 panda 건설 사업비 증가율이 2019년 4.6%에서 2023년 27.7%로 커졌다. 이에 토토사이트 panda사업자들은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는 토토사이트 panda진흥기금의 도입을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건설비의 현실화 이상의 인센티브 효과를 갖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토토사이트 panda 사업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강남은 토지가 평당 6000만원이라면 서울 외곽 쪽은 반값 아래인 곳도 찾으면 있긴 있다”면서 “서울 내 저렴한 지역의 매입비를 핀셋 지원하거나 저리 대출해 주는 방식 등이라면 특히 소규모 건축물 사업자들은 호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대토토사이트 panda을 운영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2000억원을 지원해 2500호를 공급하려할 때 시가 원하는 수준의 토토사이트 panda 품질과 임대료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표준건축비를 토대로 한 시의 공공임대 토토사이트 panda의 인수가격은 건설원가의 30∼40％이기 때문에 지금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시도 재원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에만 국한하지 않고 분양물량의 매입도 고려 중이며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추가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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