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토토사이트 토토카페 법안 중 6개 법안 상임위 통과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진석(왼쪽)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민주당 의원)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진석(왼쪽)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민주당 의원)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토토사이트 토토카페법·노란봉투법 등 처리에 드라이브 걸고 있다. 거부권 행사 법안 13가지 중 7월 임시국회 첫 주 차에 벌써 6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여야 견해차가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재원이 필요한 양곡관리법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토토사이트 토토카페법)·초중등교육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처리 의지를 강조해 왔던 ‘13개 거부권 처리 법안’ 중 절반 가까이가 회기 시작 닷새 사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외한 5개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전날(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중앙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토토사이트 토토카페법 처리를 주도했다. 이 법안은 찬성 14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같은 날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2개 법은 전날(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남는 쌀의 국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민주당은 벼 재배 면적 조절해 쌀 의무 매입량을 최대한 줄이면 재원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재정에 대한 압박이 클 것 같다는 게 양곡관리법의 쟁점인데, 정부 여당이 책임진다면 야당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 합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쌀 수확기는 9~11월이지만 할 수 있으면 그 전에 (양곡관리법을) 만드는 게 좋다”고 말했다.

토토사이트 토토카페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여야 이견이 크다. 토토사이트 토토카페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을 허용해 사업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제계에서는 무분별한 파업 확대를 우려하는 쟁점 법안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토토사이트 토토카페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기존 법안으로 할 건지 환노위 단계에서 상의해야 한다. 내용을 바꾸자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을 거쳐 끝내 폐기된 법안은 ▷상법 ▷방송3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토토사이트 토토카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노란봉투법 ▷국회증감법 ▷반인권국가범죄시효배제법 등이 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 거부권 행사 법안 가운데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달 26일 농업 4법, 노란봉투법, 고교무상교육에 국가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지원금법과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화물차운수법 등을 지목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노란봉투법, 농업4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토토사이트 토토카페법을 예로 들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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