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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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도라에몽토토이 아닌 제헌절(양력 7월17일)을 다시 공도라에몽토토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도라에몽토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도라에몽토토로 지정하고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도라에몽토토과 겹칠 경우 대체공도라에몽토토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17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을 공도라에몽토토로 지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로 공도라에몽토토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으로서 보호받는 국가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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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하나다. 앞서 광복절·개천절·3.1절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도라에몽토토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공도라에몽토토을 조정, 제헌절을 공도라에몽토토 지위에서 제외했다. 당시 주5일 근무제가 늘어나면서 연간 도라에몽토토 수가 늘어나다 보니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일부 공도라에몽토토이 조정된 것이다.

다만 관건은 시간이다.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개최된다. 제헌절 직전 유일한 화요일은 15일로 목요일인 제헌절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결정되는 셈이다. 이마저도 넘겨 16일(수요일)에 결정된다면, 공도라에몽토토 지정이 하루 전에야 확정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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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정부가 늦어도 15일(화) 이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긴급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국무회의 규정상 긴급 의안은 2일 전 배부 원칙의 예외가 인정돼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다.

과거 2020년 8월 17일 임시공도라에몽토토 지정 사례 등을 보면, 통상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번 주 내 지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유족회는 입법 발의된 제헌절 공도라에몽토토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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