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16일 기자회견

“토토사이트 디오스 아니고는 헌정질서 훼손 멈출 수 없어”

김선민(오른쪽) 토토사이트 디오스 당대표 권한대행, 서왕진(왼쪽) 토토사이트 디오스 원내대표. 사진은 토토사이트 디오스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
김선민(오른쪽) 토토사이트 디오스 당대표 권한대행, 서왕진(왼쪽) 토토사이트 디오스 원내대표. 사진은 토토사이트 디오스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혁신당이 16일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토토사이트 디오스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토토사이트 디오스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3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바로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하는 토토사이트 디오스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했다”며 “192일이 흘렀고 그 사이 윤석열은 파면됐다.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온 국민이 갈망하던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토토사이트 디오스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 “정치에서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토토사이트 디오스 행태는 그 한도를 넘어섰다”며 “국가와 국민이 인내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출사표를 제출하는 심경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호소한다. 토토사이트 디오스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위헌정당 토토사이트 디오스은 딱 한 번 있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일”이라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활동을 문제라고 봤다. 특히 관련자 일부 소행이 아니라 당 차원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으로 여겼다”며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 등을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토토사이트 디오스은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토토사이트 디오스이 배출한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다. 토토사이트 디오스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다”며 “토토사이트 디오스은 내란의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았다.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 담만 넘지 않았지, 윤석열 체포 저지에 진력했다. 온 토토사이트 디오스이 생중계로 지켜본 바”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가 윤석열 등 일부 구성원이 아니라 당 차원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임이 명백하다. 내란범과 내란 행위를 고무·찬양하고, 부화수행했다”며 “토토사이트 디오스 지도부와 핵심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당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토사이트 디오스은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해 운영되지 않는다”며 “하룻밤 사이 대통령 후보를 바꿔 치려고 했다. 지도부로 뽑아놓고 마음에 안들면 흔들어 내쫓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통합진보당보다 한 발 더 나갔다. 3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했다. 법원의 윤석열 체포,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만일 토토사이트 디오스 골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제2, 제3의 윤석열이 재집권한 때를 상상해 보시라. 제 마음에 안들면 분을 못 이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며 “북측과 무력 충돌도 불사할 것이다. 12·3(비상계엄)보다 정교하게 준비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토토사이트 디오스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불의는 무관심과 체념을 먹이로 살을 찌운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토토사이트 디오스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새 토토사이트 디오스 장관이 곧이어 임명되리라 기대한다”며 “그러면 (토토사이트 디오스) 진정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