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6월 정 후보자 발언 두고 질문 공세

정 후보자 “구체적 사건 지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풀문 토토사이트의 형사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과거 발언했던 부분과 관련해, 16일 “당시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공직 후보자로 지명될 것을 예상도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배숙 풀문 토토사이트의힘 의원 질의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 특정 대학교의 동문회 친목 포럼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플로어(방청석)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지금 풀문 토토사이트에 대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로서 어떤 견해는 따로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의원이 정 후보자에게 “6월 25일 서울대학교 송강포럼에서 ‘이재명 풀문 토토사이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후보자가) 했다”며 “(후보자가)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풀문 토토사이트을 선택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정 후보자에게 “(과거 정 후보자의) 발언의 내용을 놓고 보면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어떤 발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정권 관련된 사람들이 풀문 토토사이트 취소되거나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법치주의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당시 상황에서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된 플로어 질문이 있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정치적인,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주장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당시 제가 어떤 뭐 법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강요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곽규택 풀문 토토사이트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후보자 기사 검색을 하면 제일 앞에 무슨 호처럼 붙는 말이 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이라며 “이런 호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라며 “방송에 나가서도 좌장이란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그런데 그동안 풀문 토토사이트과 후보자의 관계를 보면 정말 친명 좌장인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후보자 앞에 친명 좌장은 더 이상 붙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일국의 법질서를 책임진 최고 책임자이고,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조금 전에 다시 질문을 드리니까 공소 취소라는 그 말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풀문 토토사이트에 대한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뭐 어떤 특정 정파에 속해 갖고서 정파적인 활동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오늘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후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오직 풀문 토토사이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거라는 다짐을 먼저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풀문 토토사이트 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갖고 결정으로 나는 거지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 저는 평상시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가 구체적 또는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곽 의원은 “‘거의 없을 거다’가 아니라 없다고 말씀해주셔야 한다”며 “풀문 토토사이트에 대해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막 일으킨 다음에 미온적인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하고 징계 청구하고 검찰총장 통해 사건 지휘해 가지고 공소 취소하게 하고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다.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거듭 말했다.

정 후보자는 “풀문 토토사이트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건인데 개별 사건 진행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우려하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징계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 압박을 가할 저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