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사과·재발방지 약속하라”

李토토사이트 가입하면·민주당 입장 표명 촉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토토사이트 가입하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토토사이트 가입하면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토토사이트 가입하면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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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토토사이트 가입하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3법(토토사이트 가입하면법·토토사이트 가입하면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토토사이트 가입하면공사법)’과 관련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과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3법이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토토사이트 가입하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토토사이트 가입하면3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KBS·MBC·EBS 등 공영토토사이트 가입하면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3법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3인은 신성범·최수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위원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국회법이 강조하는 여야 합의 정신은 철저히 무시됐고, 회의 일정조차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민주당은 여야의 공영토토사이트 가입하면 이사추천 비율을 40%로 확대하며 지양해야 할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했다”며 “임직원·시청자위원회·법률단체 등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숫자만을 정해 ‘이유 없는 숫자 놀음’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추천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왜 각각 3명과 2명인지에 대한 어떤 법적 타당성이나 설명도 없다”며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공영토토사이트 가입하면을 장악할 것인지 검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 “부칙에는 해당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며 “이는 곧 공포 3개월 내 공영토토사이트 가입하면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 종편·보도채널 등 민간토토사이트 가입하면에 대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헌 요소”라고 지적했다. 편성위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통해 제작·보도·편성 전반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며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는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토토사이트 가입하면·미디어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위원장은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라”며 “공영토토사이트 가입하면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 토토사이트 가입하면3법을 전면 폐기하시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토토사이트 가입하면3법 대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시라”며 “최민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토토사이트 가입하면3법 대안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특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민희 위원장이 이재명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위에 군림하는 상왕인 것인가”라며 “아니면 여론 반발이 두려워 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이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이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하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토토사이트 가입하면·미디어 산업의 총체적 퇴행을 초래할 이번 토토사이트 가입하면3법 개악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장악 시도에 맞서 언론의 독립과 자유, 토토사이트 가입하면·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