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준안 통과 후 5시 40분 임명 완료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 최고 수준으로 부과”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 협력 강화”

이재명 퍼스타 토토이 3일 서울 용산 퍼스타 토토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퍼스타 토토이 3일 서울 용산 퍼스타 토토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퍼스타 토토실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퍼스타 토토실이 밝혔다.

강유정 퍼스타 토토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퍼스타 토토실에서 열린 오후 브리핑에서 “이 퍼스타 토토이 5시 40분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총리에 대한 인준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브리핑에서 “(이 퍼스타 토토) 취임 초기에 국무총리 인준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퍼스타 토토과 호흡을 맞춰서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퍼스타 토토은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주력 업종별 경쟁력 진단 및 향후 대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주력 기관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광산, 석유화학, 철강, 2차 전지 등의 기관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검토했다”며 “이 퍼스타 토토은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도록 강력한 주문을 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실과 AI 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SK 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이 퍼스타 토토은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기획보좌관실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 배분이 지방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이 보고됐다고 한다. 이에 지방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지방 정부의 정책 기획 역량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또한 이날 수보회의에선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 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안됐다.

강 대변인은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반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 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고 했다.

이 퍼스타 토토도 이에 대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 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점검도 있었다. 특히 이 퍼스타 토토은 이날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 등을 현실화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라 주문하기도 했다. 이 퍼스타 토토은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참모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퍼스타 토토이 3일 서울 용산 퍼스타 토토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퍼스타 토토이 3일 서울 용산 퍼스타 토토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날 이 퍼스타 토토은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국 나토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루타 사무총장은 이 퍼스타 토토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했다”며 “(루터 사무총장이)나토 정상회의에서 퍼스타 토토님을 뵙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 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퍼스타 토토은 “지난주 나토 헤이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며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양측은 이날 한국 나토 간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상호 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부채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루터 사무총장은 이 퍼스타 토토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으로서 퍼스타 토토님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자”고 제안했다. 이 퍼스타 토토은 이에 대한 환영을 표하며 “루터 사무총장이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