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사정 등 신청 미룬 3x3 토토사이트 피해

  전문가 “매매약정서, 사실상 계약 성격”

“경과규정 만들어 피해 줄여야” 목소리

#. A씨는 지난 5월 중순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60억원에 매수하기로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당일 집주인에게 매매대금의 10%인 6억원을 약정금으로 송금했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의 이사 일정을 고려해 잔금일을 12월 초로 합의하고 그보다 4개월 전인 8월 초 관할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이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하지 않아 주담대 3x3 토토사이트를 적용받게 됐다.

#. 대출3x3 토토사이트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매매약정을 체결한 B씨는 그날 약정금 50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냈다. B씨는 집주인의 퇴거 일정을 고려해 11월 중순께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안한 상태였는데, 대출3x3 토토사이트 강화로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약정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B씨는 “집주인 일정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7월에 하려던 것인데 갑작스러운 대출3x3 토토사이트책에 집도, 약정금도 날리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6·27 3x3 토토사이트를 내놓은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자들 사이에서 ‘토지거래허가 접수 여부’를 기준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매매약정 단계에서 집주인 및 기존 세입자 상황을 고려해 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던 매수자들은 6억원 대출 한도 규제를 받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3x3 토토사이트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자는 지난달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완료했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과규정과 관련해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자체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서를 쓰지 못했더라도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통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매매약정서 작성(약정금 송금)→토지거래허가 신청→지자체 허가 시 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27일까지 매매약정을 맺었어도 토지거래허가 접수가 안됐다면 이전 규정이 아닌 6억원 3x3 토토사이트 한도가 적용된다고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의무로 인해 잔금일에 맞춰 허가 접수를 계획하고 있던 매수자들이다. 특히 매도자의 사정,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청이 미뤄진 매수자들은 ‘정부의 기습 3x3 토토사이트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약정금을 날릴 처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집단대응을 논의하는가 하면 대출3x3 토토사이트 시행 이후 날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위에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달 초 매매약정서를 쓰고 집주인에 약정금 1억원을 송금한 C씨는 “(금융위는) 가계약을 다 인정해주면 구두계약, 허위계약도 인정해줘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약정서는 그것과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매약정 단계가 생긴 것인데 이렇게 배제되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약정서는 사실상 ‘계약’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6·27 대출3x3 토토사이트 관련 추가적인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매매약정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때에 유효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이긴 하지만 예비약정이라고 해도 이미 체결이 됐고, 약정금이라는 명목의 금원도 집주인 수수했기 때문에 그 단계도 경과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가 접수 전 단계의 3x3 토토사이트들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27일까지의 매매약정 단계도 이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뿐만 아니라 가계약도 금융위에서는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사실상 계약이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구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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