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전국토토사이트 모음 의장이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토토사이트 모음 임시회의에서 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
김예영 전국토토사이트 모음 의장이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토토사이트 모음 임시회의에서 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

임시토토사이트 모음 안건 5개 모두 부결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전국토토사이트 모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사법 신뢰 훼손,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등 다양한 안건이 올라왔지만 ‘절반’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30일 전국토토사이트 모음(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임시회의를 열었다. 전체 126명 전국법관대표 중 90명의 법관대표가 참여했고 약 2시간 논의 끝에 모든 안건을 부결했다. 전국토토사이트 모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토토사이트 모음는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전국토토사이트 모음는 각급 법원 별로 1~3명의 법관대표가 선출돼 사법행정, 재판독립 등에 대해 의사를 전달하는 기구다. 2018년 2월 대법원 규칙을 통해 상설 기구화됐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 된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토토사이트 모음들이 소집을 요청했다. 전국토토사이트 모음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했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차례 속행을 결정했다.

전국토토사이트 모음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총 5개 안건을 상정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1차 임시회의에서 총 7개 안건이 제안됐는데 이들 내용을 통합·수정해 상정했다.

첫 번째 안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우려 및 정치적 중립 선언에 관한 내용이다. 의안1은 가항, 나항으로 이뤄졌고 각각 의결했다. 의안1의 가항은 “대법원 전합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의안1의 나항은 “대법원 전합 판결로 정치적 중립성 및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려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사법의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의안2는 전국토토사이트 모음 산하 분과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논의 안건이다. 찬성 26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의안3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에 방점이 찍혔다. 의안 3은 “판결을 한 토토사이트 모음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진행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의안4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 내용이다. 의안4는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되고 재판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며 “정치의 사법화가 토토사이트 모음의 중대한 위협요소다”는 내용이다. 찬성 18명, 반대 64명으로 부결됐다.

의안5는 재판 독립성 확보를 강조한 안건이다. 의안5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 재판에 자유, 평등,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14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전국토토사이트 모음 관계자는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법관 대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법관 대표,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절차 진행의 당부에 대한 법관들의 집단적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며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