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강화·사외이사 독립이사 변경 등

“원칙적으로 5가지 내용이 함께 입법돼야”

“토토사이트 공지상 특별배임죄 폐지…하반기에 논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제6단체의 토토사이트 공지 개정안 간담회에서 박일준(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제6단체의 토토사이트 공지 개정안 간담회에서 박일준(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토토사이트 공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3%룰’로 대표되는 강화된 토토사이트 공지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토토사이트 공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당론으로 5가지 안이 들어와 있고, 다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 다 들어갈 것을 요청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토사이트 공지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요구권으로 이 내용의 토토사이트 공지 개정안이 폐기되자 민주당은 이달 초 재발의한 토토사이트 공지 개정안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3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김남근 토토사이트 공지 민생부대표는 “원래부터 5가지 안은 별개가 아니라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구조, 지배구조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일관된 체계”라며 “법사위 통과 시 2가지(주주 충실 대상·전자주주총회 의무화)만 했던 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어서 먼저 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5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입법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2020년도에 이미 논의했고 제도화됐다. 감사는 독립된 기관이고 삼권 분립이 적용돼야 한다”며 “회사법상 (관련 내용이 있는데) 소규모 상장 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이사 중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다수파가 감사위원회까지 장악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등 재계의 우려를 거론하며 김 부대표는 “법원이 경영적 판단의 원칙 통해서 판례를 많이 축적하고 어느 정도 통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명문화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토사이트 공지상 특별배임죄 폐지에 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과다하게 확정할 필요 없다”며 “개별 조항에 대해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기업 입장을 다양하게 듣고 하반기에 논의하며 처리해보려 한다”고 했다.

재계의 당정 협의 요청에 김 부대표는 “이미 법무부의 의견을 받았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수용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3%룰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우려를 많이 했다”며 “중견·중소기업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적용 대상 아니니 이사회 충실의무와 관련해 비상장의 규모 작은 기업에 유예기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토토사이트 공지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오 위원장은 “지금까지 일관된 당의 입장과 당론,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했던 약속이 있다”며 “코스피가 3100선까지 올라오는 데에 국민 신뢰와 기대가 있어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