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1·2심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대법, 유죄 판결 확정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자가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자가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가 해제되는 시점을 3시간 가량 남겨놓고 자신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행정당국의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조치를 스스로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판정을 받지 않아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해당 건 외에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기간 중 다른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윤종)도 지난 2월,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그날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에서 법원까지 이동한 뒤 자가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차량에 있었다”며 “자가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이동할 때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조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통지서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1·2심 법원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고도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감염병 의심자의 범위는 환자,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된 자 등인데 단순히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를 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