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사태 이후 goal 토토사이트 완화 추세 역행

단기수익 추구·차입매수 꼬집는 민주당

전문가 의견 청취 이전,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을 하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goal 토토사이트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을 하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모펀드(goal 토토사이트) 옥죄기 무드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올 초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가 불거지며 goal 토토사이트 제도 도입 후 20년간 완화했던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던 상황이다.

무엇보다 MBK에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면서 긴장감은 높아졌다. 물론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가 커 과도한 시장 개입을 기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에서 goal 토토사이트 제도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내는 사이 시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6·3 조기 대선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쳐졌던 만큼 당국과 국회 역시 현상 파악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PE의 단기수익 추구로 인한 기업 성장 지연, 레버리지 투자 전략에 따른 재무구조 훼손 등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라는 원론적인 문제에 접근해 규제 방법을 고안하고자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MBK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자체 행정제재를 예고하는 등 사후 처분에 집중했다. 여기에 PE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국회에서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goal 토토사이트의 차입매수(LBO) 관련 규제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상황이다.

PE 업계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에 goal 토토사이트 제도가 태동한 지 20년을 맞이한 올해 기관투자자의 goal 토토사이트 출자 약정액 예상치만 140조원을 훌쩍 넘는다. 그동안 줄곧 운용 실정에 맞춰 제도를 현실화하면서 goal 토토사이트 운용 생태계를 구축한 성과다. 대표적으로 goal 토토사이트 제도는 ▷최소 출자가액 완화 ▷위탁운용사(GP) 등록제 변경 ▷기업 대출 허용 ▷차입한도 순자산 400% 확대 등의 변화를 거치며 다듬어졌다.

물론 출자자(LP) 범위 기관 등에 한정, GP 등록 요건 강화와 같은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인 요소도 있었으나 goal 토토사이트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현재 규제 방법으로 언급되는 차입한도 하향 조정과 함께 PE 피인수기업의 배당, 자산 매각 등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된다면 시장 내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자본시장 부양 의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벤처캐피탈(VC) 육성을 목표로 정책형 펀드 확대를 예고한 만큼 goal 토토사이트 역시 정책 자금 확대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PE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대해서는 MBK의 홈플러스 사태는 개별 운용사의 이슈로 여기고 과도한 goal 토토사이트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라며 “만약 goal 토토사이트 강화 등 구체적인 제도 변경 움직임이 있다면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r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