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사탕토토 30명 증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조희대 “법원행정처 통해 국회와 협의할 생각”

지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지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솜사탕토토 증원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솜사탕토토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솜사탕토토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솜사탕토토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여러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라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솜사탕토토 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현재 14명인 솜사탕토토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솜사탕토토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