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故) 박원순 ‘성희롱 아니다’ 영화 세상에 못나온다 …감독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 [세상&]

[토토사이트 라운더스=안세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영화 ‘첫 변론’의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실제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영화가 ‘피해자다움’의 결여를 지적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부장 윤찬영)는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영화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 감독과 제작위원회가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법원은 A씨가 요구한 영화 상영금지 청구·간접강제 청구도 받아들였다. 해당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판결 선고 이후 해당 영화를 상영할 개연성이 있다”며 금지의무를 어기면 1회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2025-07-14 08:46:59

“저 남자 술 취한거 아냐?” 영화관 만취자 경찰까지 때렸다 [세상&]

[토토사이트 라운더스=안세연 기자] 영화관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관람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취객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 들어갔다. 영화표를 구매하지 않은 채 상영관에 들어갔다. A씨를 본 다른 관객은 “취객이 무단관람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저항했다.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받자 “갈거다, 놔라 X발”이라며 욕설했다.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밀쳤고, 무릎으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건조물침

2025-07-14 06:45:00

‘성폭행범 동생이었어?’ 유튜버 밀양사건 거짓말 믿었다전과자 날벼락 [세상&]

[토토사이트 라운더스=안세연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영상을 재확산한 누리꾼들이 잇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상 내용이 허위였음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캡처사진을 올리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판사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영상을 소개했다. 캡처사진을 첨부하며 “이런 걸 보면 정말 가해자가 맞는 것 같다”고 적었다. A씨가 확정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니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는지 밝히지 않는 점이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나쁜 짓을 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2025-07-12 17:45:00

해병특검, 尹 자택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종료 [세상&]

[토토사이트 라운더스=안세연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 해병 특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현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마치고 압수수색 목록을 교부 중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우리 측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혐의”라며 “채상병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

2025-07-11 12:55:12

[속보] 해병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착수

[속보] 해병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착수

2025-07-11 10:50:58

결별통보에 협박·스토킹 방송한 BJ…30대 여성 무너진 삶

삶의 벼랑으로 떠밀렸다. 그렇게밖에 표현되지 않았다. 불과 2개월 만난 유명 BJ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이 시작이었다. BJ는 30대 여성 권나은 씨의 사생활을 방송에서 폭로했고,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했다. “다시 만나자”는 협박과 스토킹이 끝없이 반복됐다. 믿을 건 ‘법’밖에 없었다. 권씨는 가족에게 “그 사람 감옥 안 가면 죽어버릴거야”라고 했다. 법학적성시험 문제집까지 사서 직접 공부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다. 2023년 2월, 권씨의 말은 현실이 됐다. 그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7개월 뒤 사망했다. 솜방망이 처벌과 1500만원에 불과한 위자료 앞에 권씨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법을 원망했다. “끝까지 단죄하는 걸 네가 봐야 해. 그게 누나 유지야.” 권씨가 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토토사이트 라운더스는 최근 권씨의 유족을 만나 그가 겪은 일을 정리했다. 권씨는 금융·투자 분야 BJ인 A씨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2025-07-10 11:34:26

[단독] 유명 BJ 결별 통보 받자 방송서 협박과 스토킹…나은씨는 삶을 등졌고, 집유 BJ는 가정을 꾸렸다

[토토사이트 라운더스=안세연 기자] 삶의 벼랑으로 떠밀렸다. 그렇게밖에 표현되지 않았다. 불과 2개월 만난 유명 BJ에게 헤어지자고 한 게 시작이었다. BJ는 나은씨의 사생활을 방송에서 폭로했고,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했다. “다시 만나자”는 협박과 스토킹이 끝없이 반복됐다. 믿을 건 ‘법’밖에 없었다. 나은씨는 가족에게 “그 사람 감옥 안 가면 죽어버릴거야”라고 했다. 법학적성시험 문제집까지 사서 직접 공부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다. 지난 2023년 2월, 나은씨의 말은 현실이 됐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7개월 뒤 사망했다. 솜방망이 처벌과 1500만원에 불과한 위자료. 나은씨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법을 원망했다. “끝까지 단죄하는 걸 네가 봐야 해. 그게 누나 유지야.” 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토토사이트 라운더스는 나은씨가 겪은 일을 정리했다. 나은씨는 금융·투자 분야 BJ A씨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교제했다. A씨는 해당

2025-07-09 06:45:02

‘불법 공사’ 이지성 작가 재물손괴·업무방해 벌금 50만원

불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이지성(본명 고지성) 작가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꿈꾸는 다락방’ 등의 베스트셀러를 펴낸 이 작가는 당구선수 차유람의 남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이지훈 판사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작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주민게시판 게시물을 훼손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사건은 2022년 1월 시작됐다. 이 작가 부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매한 뒤 입주를 앞두고 집안 내부 공사를 진행토토사이트 라운더스. 복층 아파트의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다는 대규모 공사라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하지만 이 작가 부부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층간소음이 이어지자 이웃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토토사이트 라운더스.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은 92㏈로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었다. 일부 세대는 누수,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

2025-07-03 11:26:29

[단독] 박서준 발끈 60억 소송 걸었다…‘간장게장 먹방한 집’ 광고 식당 500만원 배상 [세상&]

[토토사이트 라운더스=안세연 기자]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연기를 한 배우 박서준(37)이 촬영장소를 제공한 식당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박서준 측은 “식당주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광고에 썼다”며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식당주인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며 반박했지만 졌다. 단, 배상액은 500만원으로 박서준 측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 60억원의 약 0.08%만 인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시간은 지난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극중 여자친구인 박민영의 가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그려

2025-07-03 06:45:00

尹 격노설 판도라의 상자 열린다…채상병 특검 수사개시 [세상&]

[토토사이트 라운더스=안세연 기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특검의 첫 소환 조사로 이날 오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이 특검은 2일 오전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순직 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지휘부는 이 특검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 4명을 비롯해 김성원 대구지검 부장검사, 천대원 수원지검 부장검사,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 신강재·박세진 중령 등이다. 특검팀은 총 4개의 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한다. 1팀은 채상병 사망, 해병대원 상해 사건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을, 2팀에선 김건희 여사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 불법행위 등을, 3팀은 대통령실 은폐 의혹 등 직권남용 수사를 맡는다.

2025-07-02 14: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