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goal 토토사이트방해 금지해달라”

1·2심서 엇갈린 판결

대법 “goal 토토사이트권 침해”

“대체goal 토토사이트로 존재하더라도 기능 못 한다면 인정”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에 설치된 펜스. [박자연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에 설치된 펜스. [박자연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돌아가는 길이 있더라도 과도하게 돌아가거나 접근 난의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개인 땅이라도 goal 토토사이트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광주의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goal 토토사이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펜스를 철거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토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한 B씨가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12월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농작물을 경작했다. 문제는 이 땅에 진입도로가 없었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의 토지를 둘러싼 B씨 토지를 통과하거나, 먼 길을 돌아 야산을 통과해야 했다. B씨는 A씨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 2021년 8월, 본인 토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지나지 못하게 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펜스를 철거하고 goal 토토사이트방해를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적 쟁점은 A씨의 ‘주위토지goal 토토사이트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이는 본인의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을 때 부득이하게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자신의 토지로 갈 때 B씨 토지를 통하는 것뿐 아니라 야산을 통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을 때도 인정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1심에선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A씨가 주변 둑길과 야산을 이용할 수 있어 B씨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goal 토토사이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주위토지goal 토토사이트권은 토지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goal 토토사이트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실제 이 사건은 A씨가 야산을 통해 본인의 토지에 도달할 수 있더라도, 야산의 경사가 매우 심하고 배수로가 움푹 파인 구간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야산을 통과하는 거리도 76m에 달했다.

이번 사안을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단순히 외부인 차단을 출입한 아파트 펜스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펜스를 통과하지 않으면 본인의 집으로 도달하는 데 매우 어려운 경우 goal 토토사이트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대체 통로로 지목된 야산은 사람은 goal 토토사이트할 수 있더라도 경작에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는 건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A씨가 B씨 토지를 goal 토토사이트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2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번째 재판에선 A씨가 승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