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란다서 싸늘하게 죽어간 아기…무지했던 엄마는 철저히 혼자였다 [세상&플러스]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안세연 기자] 친모가 갓난아기를 살해했다.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뒤 11시간 이상 베란다에 유기한 결과였다. 아기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받지 못했다. 이날 최저기온은 9도였다. 사망 당시 아기의 키는 41cm, 몸무게는 1.6kg. 임신 7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였다. A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예약한 지 4일 만에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수술을 받기 4일 전이었다. 1심에선 중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이례적인 선처가 이뤄졌다. 어떤 이유였을까. 법원은 A씨가 임신 사실에 대해 도움을 청할 만한 가족, 연인, 친인척, 지인, 정부기관 등 그 누구도 없었던 사정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인생 전체를 두루 살피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빈틈을 짚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학교폭력 피해를 견디며 자랐다. 아버지가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 생계는 어머니가 홀로 봉제공으로 일하며 꾸려나갔다. A씨는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했다. 아버지

2025-08-02 07:45:00

외제차 몰며 양육비 패싱 전 남편…전 배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세상&]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안세연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중학생 아들에게 고소당한 친부가 자신의 전 배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전 배우자가 네이버 카페에 자신의 사례를 공유한 것을 문제 삼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태영)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 아내 A씨에 대한 2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에 남편과 이혼했다. 남편의 폭행이 원인이었다. 부부 사이엔 남매가 있었지만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전 남편은 양육비 문제를 논의하러 간 A씨를 오히려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워졌다. 빚이 쌓여가며 집에 독촉장이 왔고, 남매의 학원비가 밀렸다. A씨의 사정은 2020년에 중학생이 된 아들이 친부를 직접 고소하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아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자녀가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법정 소송에 나선 건 이례적인

2025-07-31 06:45:03

만취 음주운전 3번째 걸렸는데 집행유예 선처…‘음주예방’ 포스터 제작 때문이었다 [세상&]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안세연 기자] 음주운전 전과 2범이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지만 실형을 피했다. 법원은 선처사유 중 하나로 “시각디자이너로서 음주운전 예방 공익광고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전과가 있었다. 또 지난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A씨는 3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18일 새벽 3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약 5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5%에 달했다.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취(0.08%) 보다 높았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

2025-07-29 09:45:04

시속 173km 풀악셀 목숨 걸고 내달렸다…고작 오토바이 유튜브 때문이었다 [세상&]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안세연 기자]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173km로 폭주한 유튜버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유호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유튜버 A씨는 본인이 오토바이로 질주하는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채널에 올리곤 했다. 그는 2022년 5월께 외제 오토바이를 몰고 포천시의 한 편도 2차로 국도에서 173km로 폭주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국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였지만 A씨는 이를 103km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증거영상 등이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2025-07-26 15:45:00

[단독] ‘스테이씨’ 소파 1위 자코모서 1000만원 받는다…법원 “초상권 침해” [세상&]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안세연 기자] 그룹 스테이씨의 화보 촬영에 소파를 협찬한 국내 소파업계 1위 기업 자코모가 스테이씨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스테이씨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당 화보를 자사 블로그에 홍보용으로 올린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유병호 판사는 스테이씨 소속사 하이업엔터테인먼트가 자코모와 매거진 회사 양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스테이씨 측은 “양측이 공동으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자코모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더스타 매거진은 지난 2023년 5월호에 스테이씨 멤버들의 화보를 게시했다. 멤버들이 자코모가 생산·협찬한 소파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진이었다. 자코모는 해당 화보를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했다. 게시글 본문에 스테이씨 멤버들의 이름과 사진, 해당 소파의 상품명을 함께 표시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스테이씨

2025-07-25 06:45:00

빚 소멸됐는데 갚으면 빚 인정한 것?…대법 “아닙니다” [세상&]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안세연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돈을 갚았더라도, 곧바로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가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빌렸다. 이중 일부 차용금의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였지만 A씨는 B씨에게 1800만원을 갚았다. 이후 나머지 금액을 갚지 못하자 B씨는 A씨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남은 원금에 그동안의 이자를 합해 총 4억6000만원을 배당받는 내용이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배당액이 실제 대여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일부 차용금 이자채

2025-07-24 19:45:00

항소도 못하고 소송비만 날렸다…인지값 당일 뒤늦게 납부해도 인정 안돼 [세상&]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안세연 기자] 인지값(항소 비용)을 내지 않아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했는데 이후 인지값을 냈다면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해야 할까. 대법원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씨가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심에서 패소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2심 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장과 인지값을 함께 내야 하지만 A씨는 인지값을 내지않았다. 1심 법원은 “5일 안에 인지값을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따르지 않았다. 법원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린 당일, A씨는 인지값을 냈다. 1심 법원은 인지값을 내지않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인지값을 냈기 때문에 항소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했

2025-07-24 18:45:00

[단독] 오메가엑스 성추행 혐의 전 소속사 이사, 멤버 폭행 혐의 벌금 50만원 [세상&]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안세연 기자] 아이돌그룹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이사 A씨가 멤버 재한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훈계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대표의 아내이자 이사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오메가엑스의 미국 LA투어 공연 직후인 2022년 10월 22일 오후 11시께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멤버 재한(28)의 티셔츠 후드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있었던 공연에서 A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소홀히 했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 측은 “멤버들에게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옷자락을 잡은 것이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훈계를 한

2025-07-23 06:45:00

[단독] “기자가 돈 받고 취재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허위발언 유튜버,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세상&]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안세연 기자]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 그룹 오메가엑스의 갑질 피해 사건 등을 보도한 기자를 향해 “돈을 받고 취재했다”는 등 허위로 음해한 유튜버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이지훈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26만 유튜버 권영찬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권씨가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에서 강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았다. “강 기자가 김호중의 소속사에게 소송을 당한 뒤 SBS에서 징계를 받았다”, “특정 유튜버에게 용돈, 선물을 받았다”, “오메가엑스 측에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권씨의 발언은 강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권씨는 “강경윤 기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2025-07-22 06:45:00

[단독] “민사고 생기부는 최악의 케이스” 메가스터디 강사 발언 명예훼손일까? [세상&]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안세연 기자] 민족사관고등학교 법인이 메가스터디와 소속 강사 A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민사고는 A씨가 방송에서 입시컨설팅을 하며 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1민사부(부장 이승호)는 민사고가 메가스터디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민사고는 “A씨의 발언으로 신입생 모집 업무가 방해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억원을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민사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입시컨설팅 관련 TV 방송에 입시전문가로 출연했다. 그는 민사고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며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인데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는 꼴등에 가깝다”며 “최악의 케이스”라고 발언했다. 이어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짧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세특이라는 게 이게 전부”라며 “한국사 수업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2025-07-21 0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