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근 전 대위 600만원 받는다 “잘나갈 뻔하다가 지금 X신된 새끼” 모욕 유튜버 배상 [세상&]

[불야성 토토사이트=안세연 기자] 이근(41) 전 해군 대위를 향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유튜버가 이 전 대위에게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9단독 이재민 판사는 이 전 대위가 구독자 10만 유튜브 채널 ‘깔롱튜브’를 운영하는 송모(45)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송씨도 이 전 대위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송씨는 지난 2022년 5월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대위를 향해 “X새끼야 네가 제대한 지가 언젠데 X발, 이근 대위를 X랄...아직도 대위...하”라며 “이 새끼 그냥 민간인이야 민간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저 새끼 잘나갈 뻔하다가 지금 X신된 새끼잖아. 그런 놈이 자꾸 나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이런 X신 물고 빨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라고 명예훼손성 발언을 이어갔다. 송씨는 이 전

2025-07-18 06:45:00

검찰 완벽하게 졌다…무죄 확정까지 기나긴 시간, 중국은 턱밑까지 추격불야성 토토사이트 [세상&]

[불야성 토토사이트=안세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법 리스크 해소까진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이번 사건만 해도 기소 후 5년 간 1·2심 재판을 합쳐 102차례나 피고인석에 하루종일 앉아있어야 했다. 거의 매주 열리는 재판 탓에 장기간 해외 출장도 어려웠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기업인을 압박했다”며 “무죄가 확정됐지만 지나치게 오래 걸렸고, 국가의 보상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이 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본격 겨냥한 때는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로직스·삼성물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펼치며 이 회장을 2차례나 조사했다.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었다. 검찰은 2020년 6월엔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2025-07-17 17:45:00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돌아온다…헌재 탄핵소추안 기각 [세상&]

[불야성 토토사이트=안세연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해당 사유를 들어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재는 “손 검사장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긴 하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선 관련 파일을 내부 메신저로 공유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2025-07-17 14:56:47

[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2025-07-17 11:30:51

[단독] ‘월급 300만원 부동산임장’ 솔깃 60대 경비원은 범죄자로 전락불야성 토토사이트

[불야성 토토사이트=안세연 기자] 부동산 회사라고 소개한 곳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이었다. 정상적인 업무일까, 불법적인 업무일까. 월 실수령액 160만원에 아파트경비원으로 일하던 60대 후반의 가장 A씨에겐 솔깃한 조건이었다. 일종의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16일간 일하며 경비를 제외하고 148만원을 받았다. 하루 일당 9만원의 대가는 무거웠다. 부동산 회사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조직원은 A(67)씨에게 “임장 단지 내 부동산 거래가 발생했다”며 계약금을 수표로 받아오라고 했다. 임장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 A씨는 총 3차례에 걸쳐 2억 6200만원을 수표로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A씨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전락하게 된 순간이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서울북부지법 14형사부(부장 오병희)에서 9시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 7명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2025-07-17 06:45:00

4300억 샜는데 앞으로 1조 더…용인경전철 대법 “전 시장이 배상해야” [세상&]

[불야성 토토사이트=안세연 기자] 1조 4000억원대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을 낭비한 지자체장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단 소속 주민 8명이 전임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용인시가 전직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214억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의 대부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직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된 부분만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1995년부터 용인시가 추진하던 사업이다. 2000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상 수요 13만9000명’이란 보고서를 토대로 2004년 실시 협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첫 개통한 2013년 하루

2025-07-16 15:40:00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10시 15분 심문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10시 15분 심문

2025-07-16 14:22:11

아파트 화재소송, 法 “삼성전자 ‘냉장고 결함’ 증거 없다”

보험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삼성전자 냉장고의 결함”이라며 수천만원대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판사는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보험금 5200만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불야성 토토사이트. 법원은 해당 냉장고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소송 비용도 메리츠화재가 부담하도록 불야성 토토사이트.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불야성 토토사이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세대의 건물과 가전제품이 불에 탔고, 그을음이 생겼다.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은 주택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세대주들에게 총 5200여만원을 지급불야성 토토사이트. 갈등은 메리츠화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겼다. 재판 과정에서 메리츠화재는 “해당 화재는 삼성전자 냉장고의 결함으로 발생불야성 토토사이트”며 “보험자인 메리츠화재가 세대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삼성전자가 이

2025-07-16 11:10:56

[단독] 삼성 냉장고 때문에 불났다…‘5000만원 내놔!’ 소송 걸었지만 패소 [세상&]

[불야성 토토사이트=안세연 기자] 보험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삼성전자 냉장고의 결함”이라며 수천만원대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판사는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보험금 5200만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냉장고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소송 비용도 메리츠화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세대의 건물과 가전제품이 불에 탔고, 그을음이 생겼다.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은 주택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세대주들에게 총 5200여만원을 지급했다. 갈등은 메리츠화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겼다. 재판 과정에서 메리츠화재는 “해당 화재는 삼성전자 냉장고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며 “보험자인 메리츠화재가 세대주들에게 보험금을

2025-07-16 09:45:00

김건희 특검 첫 구속영장 청구…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대표 구속기로 [세상&]

[불야성 토토사이트=안세연 기자]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통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대표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7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일준 전 회장, 오후 14시 10분에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오후 15시 30분에 조성욱 전 회장, 오후 17시에 이응근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문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3일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꼽힌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2025-07-15 15: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