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룸 토토 지정 투표서 투표수·무효표 논란

국민의힘 반발…우원식 의장 국회법따라 정리

게임룸 토토 개정안 상정, 곧바로 野 필리버스터

박수민 첫 주자…26일 오후 법안 표결 수순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등 29일까지 필버 정국

非의료인 문신 합법화·산불특별법은 합의 가결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한 매 더 많이 나온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한 매 더 많이 나온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을 담은 게임룸 토토 개정안 상정과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로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시로 충돌했다.

현행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담은 게임룸 토토 개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곧바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처리 입장을 밝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 뜻을 표한 법안이 3건이 더 있어 필리버스터 정국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룸 토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룸 토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룸 토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박수민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끝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게임룸 토토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이번 게임룸 토토 개정안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소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개혁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또 기획재게임룸 토토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면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당초 공개된 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용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도 담겼지만, 당정대가 이날 고위 당정 협의 후 금융위원회 개편 내용을 원위치 시키기로 하면서 이 부분은 일단 빠졌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게임룸 토토 조직 개편 신속 처리로 게임룸 토토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게임룸 토토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게임룸 토토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했고 하는데, 사전에 들은 바도 없고 상의한 바도 없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게임룸 토토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게임룸 토토 개정안 외에도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필리버스터 정국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 중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개표 상황. [연합]
25일 국회 본회의 중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개표 상황. [연합]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게임룸 토토) 지정 과정에서도 충돌했다.

국회법 85조의2는 ‘안건의 신속 처리’를 규정하는데, 안건 논의 과정에서 정당간 이견으로 심의가 늦어질 때 사용되는 절차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게임룸 토토 지정 안건이 되면 소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다. 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때문에 게임룸 토토 지정 안건이 될 경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의 상임위에서 가로막혀 있어 게임룸 토토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날 민주유공자예우법 게임룸 토토 지정 동의 관련 표결에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한 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라며 항의했다.

우 의장은 ‘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된 국회법 114조 3항을 근거로 개표를 통해 진행했는데 국민의힘의 항의가 이어졌다.

또 개표 과정에서 투표 내용에 찬성-반대 표기 해석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여야의 고성 다툼이 더 거세졌다. 이 부분 역시 의사정리 권한을 지닌 우 의장이 ‘찬성표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정리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의 항의가 계속됐다.

민주유공자예우법 개표 결과 찬성 182표가 나왔고, 우 의장은 “(무효표가) 한 표나 두 표나 관계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항의를 받아들여 무효표로 본다고 해도 게임룸 토토 지정에 필요한 180표를 충족한다는 설명이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신사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신사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 해당하는 문신사라면 비의료인이더라도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및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도 의결됐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