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비타임 토토 1조9866억…올해보다 11.8%↑

“자녀 양육·청소년 건강·여성 안전 사회 조성 핵심”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이클릭아트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비타임 토토으로 1조986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비타임 토토(1조7777억원)보다 11.8% 증가한 규모다. 비타임 토토 증액으로 그동안 ‘식물부처’로 전락해버린 여가부가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비타임 토토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비타임 토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도 비타임 토토안은 ▷아이돌봄·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여성 안전 및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 주요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정부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이돌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200%→25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가구를 12만→12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야간긴급수당과 유아돌봄수당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 대해선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65% 이하로 확대하고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 등에 한해 지급하는 추가아동양육비를 월 5~10만원→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학용품비(연 9.3만원→10만원)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월 5만원→월 10만원) 역시 증액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은 13명 더 보강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위기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도 강화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105명→124명으로 늘린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성장일터사업을 신규 지원하고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인원을 440명→540명으로 확대한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을 보강한다. 또 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센터 등 이용시설의 급식단가를 5000원→6000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의 국제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국가간 교류활동 사업도 새로 시행한다. 청소년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또한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인력을 23명 더 늘린다. 또 디성센터 비타임 토토 중 불법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 운영에 1억3000만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운영에 4억4400만원, 국제협력·공조에 1억6000만원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 안전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하는 데 99억3500만원의 비타임 토토을 편성하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

비타임 토토는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