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연합]
성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승진을 바라는 부하직원을 성토토사이트 신고보상한 혐의로 기소된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부하직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해 토토사이트 신고보상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토토사이트 신고보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 소재 정부 산하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토토사이트 신고보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토토사이트 신고보상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