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개방여부 최대 쟁점 부상

일본 못지않는 멤버십토토 전략 설계해야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통상 및 관세 멤버십토토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통상 및 관세 멤버십토토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일본과 미국이 무역 멤버십토토을 통해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일본이 대미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합의를 이뤄내면서 한국과의 멤버십토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관세 멤버십토토 목표를 15% 아래로 잡고 일본을 참고해 새롭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앞두고 우리 정부 고위급이 총출동해 멤버십토토에 나선 가운데 대미 무역에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무역 멤버십토토을 타결하면서 우리 멤버십토토단의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조선·에너지 등 전략 분야를 멤버십토토 테이블에 올려 일본 못지않은 ‘맞춤형 거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이 자동차·쌀 등 자국 시장을 대폭 개방하면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상호멤버십토토를 25%에서 15%로 낮췄다”며 “이제 우리는 일본보다 높은 멤버십토토를 적용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멤버십토토 목표는 무조건 15% 이하로 잡고, 베스트는 10% 단일 기본관세 수준”이라며 “한국도 조선·제조업 재건, 에너지 협력 등에서 일본에 뒤지지 않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가 중시하는 ‘성과 포장’을 고려하면 쌀 시장 일부 개방도 멤버십토토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대미 수출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이 두 나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역흑자 조정 차원에서 농축산물 개방과 대미 직접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농산물은 국내 반발이 커 멤버십토토의 가장 큰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 수준의 관세율을 얻으려면 결국 비슷한 수준의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을 방어하려면 디지털, 서비스, 제약 분야에서 다른 양보안을 내놔야 한다”고 분석했다.그는 “미국이 구글지도 반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방 등 디지털 통상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멤버십토토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며 “농산물보다 산업계 파급이 적은 분야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조건 일본을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15% 관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경쟁국을 압박하는 조치”라며 “그렇다고 무작정 일본을 따라가는 멤버십토토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예컨대 한화가 미국 필리 조선소에 진출한 사례처럼,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 농업시장 개방의 여파 등을 고려해 공공성·노동자·농민을 위한 국내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멤버십토토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트럼프는 속내가 뻔한 멤버십토토가”라며 “무언가를 내놓으면 합의가 가능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5500억 달러 투자 약속도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5년 투자 같은 식이라면 일본의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한국도 이미 투자 중인 프로젝트나 집행 예정인 안들을 적극 포장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훈·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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