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감사위 조사 결과 발표에 ‘쌍권’ 반발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토토사이트 확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은 25일 당무감사위원회가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했던 권영세 의원(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당시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키로 하자 “편향된 결정”이라며 “나도 징계에 회부하라”고 했다.
토토사이트 확인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원회 설치 목적은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라며 “오늘 발표는 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5월 ‘김문수-한덕수’로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토토사이트 확인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대해 미온적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 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다만 투표 결과 반대 응답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규정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토토사이트 확인 의원은 “이번 사안은 법률적·정치적 요소가 복합된 사안”이라며 “이미 법원은 가처분 기각 판결을 통해 법리적 논란을 종결했고, 김문수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정치적 갈등 또한 해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위가 결과론적 시각에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은,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당에 불필요한 짐만 더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토토사이트 확인 의원은 “이미 권영세, 이양수 두 분은 당시 당직 사퇴라는 정치적 책임을 졌고, 저 또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김문수 당시 후보의 요청에 따라 제한적 역할만 수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위는 이번 사안만을 과도하게 문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 못지않은 중대 현안들에 대해서는 현 위원장 임기 내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조사 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이미 크게 훼손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토토사이트 확인 의원은 “나도 권영세·이양수 두 분과 함께 징계에 회부하라”며 “다만 이번 사안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 당사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라. 그것이 남은 임기 동안 당무감사위가 본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앞서 토토사이트 확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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