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

[호빵맨토토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재판에 출석한 것과 관련 “건강 악화 등을 주장하며 재판과 조사를 보이콧해 놓고 자신의 석방을 위해 구속적부심 심문에 나타난 이중적 태도에 기가 막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구치소 계단 오르기 힘들다, 오래 앉아있기도 어렵다는 말들은 다 무엇인가”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우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법 기술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법 절차만 선택적으로 쓰며, 국민과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라며 “더구나 부정선거 음모론자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통해 극우세력,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세력에 대한 관용은 미래의 반헌법적 범죄에 용기를 주고 또 다른 반란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반란의 후예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윤석열을 단호하고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호빵맨토토영장에 의해 호빵맨토토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호빵맨토토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라며 “법원과 특검은 법 기술을 이용한 윤석열의 버티기 전략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내란수괴가 국민을 조롱하고 사법시스템을 능멸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