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4년 지방국세청 조사

후원금 신고누락 과세 사각지대

과세당국이 최근 6년간 365 토토사이트 7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240억원가량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365 토토사이트 67명을 세무조사 했다.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365 토토사이트 한 명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365 토토사이트 수입에 부과한 세금뿐만 아니라 이 사업자가 영위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도 포함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365 토토사이트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365 토토사이트 세액은 평균 4억2000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365 토토사이트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365 토토사이트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365 토토사이트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이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365 토토사이트들을 말한다. 365 토토사이트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365 토토사이트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탈루 의혹이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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