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법안 중 6개 상임위 토토사이트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토토사이트 추천법·노란봉투법 등 처리에 드라이브 걸고 있다. 거부권 행사 법안 13가지 중 7월 임시국회 첫 주 차에 벌써 6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여야 견해차가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재원이 필요한 양곡관리법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토토사이트 추천법)·초중등교육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처리 의지를 강조해 왔던 ‘13개 거부권 처리 법안’ 중 절반 가까이가 회기 시작 닷새 사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외한 5개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전날(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중앙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토토사이트 추천법 처리를 주도했다. 이 법안은 찬성 14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같은 날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2개 법은 전날(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남는 쌀의 국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민주당은 벼 재배 면적 조절해 쌀 의무 매입량을 최대한 줄이면 재원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재정에 대한 압박이 클 것 같다는 게 양곡관리법의 쟁점인데, 정부 여당이 책임진다면 야당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 합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쌀 수확기는 9~11월이지만 할 수 있으면 그 전에 (양곡관리법을) 만드는 게 좋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여야 이견이 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기존 법안으로 할 건지 환노위 단계에서 상의해야 한다. 내용을 바꾸자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을 거쳐 끝내 폐기된 법안은 ▷상법 ▷방송3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토토사이트 추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노란봉투법 ▷국회증감법 ▷반인권국가범죄시효배제법 등이 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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